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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가을 신학기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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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황의철 이메일 euhwang@kwu.ac.kr 
등록일 2019/08/29 조회 77
첨부화일  

   가을이 온 듯 바람도 불고 더위도 좀 물러난듯 하네요

   3학기 새롭게 시작해봐요. 

   다음은  3학기 교재 준비 시 불법복제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저촉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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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

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

2019학년도 가을 신학기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

1. 관련 : 저작권보호과-3340(2019.08.23.)

 

2. 위 호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3. 이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 및 학과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학과에서는 학생지도 강화를 통해 불법복제(복사)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출판물 불법복사

1)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

-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내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불법복사, 배부 금지

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 행위 금지

2)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

고소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

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(저작권법 제 136)

3)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

. 협조요청 사항

1) 교직원을 통한 학과 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유의

2)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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